일론 머스크와 DOGE: 드러나지 않는 권력의 실체, 정부 부처 폐쇄 논란의 진실은?

미국 정부 부처 폐쇄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선 일론 머스크와 그의 DOGE 팀. 그들의 권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머스크가 DOGE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DOGE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파헤치고, 숨겨진 권력의 실체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백악관의 주장: 머스크는 단순한 "선임 자문관"?

백악관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DOGE 운영의 책임자가 아니며, 대통령의 "선임 자문관"으로서 다른 자문관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실장은 진술서에서 "머스크는 정부 결정을 내릴 실제적 또는 공식적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대통령의 목표를 전달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DOGE의 직원도, 관리자도 아니며, 백악관의 직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4개 주 법무장관의 반발: "무소불위의 권력" 논란

1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일론 머스크, DOGE,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머스크와 DOGE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행동이 마치 18세기 영국 왕 조지 3세가 미국 식민지에 휘둘렀던 "전제적 권력"과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행동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OGE의 실체: 누가 운영하고, 왜 논란인가?

만약 일론 머스크가 DOGE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DOGE는 수장조차 명확하게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DOGE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어떻게 "부서"라고 불릴 수 있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DOGE가 정보 공개, 개인 정보 보호, 행정 관련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전략: 허점을 파고드는 공격?

일론 머스크와 DOGE를 막기 어려운 이유는 그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근거 없는 사기 주장을 내세우며, 1월 20일 재무부에 불쑥 나타나 모든 미국 성인의 세금 신고서, 사회 보장 데이터, 은행 계좌 번호가 저장된 결제 서버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법원의 제지로 접근은 차단되었지만, 그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접근을 시도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DOGE의 위험성: 내부 위협으로 간주되다

일부 공무원들은 기존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머스크 팀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히 어떤 데이터에, 누가 접근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서비스국(BFS) 내부 이메일에서 DOGE 접근이 "재정 서비스국이 직면한 가장 큰 내부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론: 감춰진 권력의 그림자를 추적해야 한다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와 DOGE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산발적인 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DOGE는 공식적인 부서가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규제를 벗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DOGE의 숨겨진 권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