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리쇼어링 가속화 위한 ‘미국 투자 가속화 사무소’ 설립: CHIPS Act 향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의 국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의 CHIPS Act를 감독하기 위해 ‘미국 투자 가속화 사무소’를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HIPS Act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더 나은 조건으로 재협상을 원한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사무소, CHIPS Act에 미칠 영향은?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이 새로운 사무소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CHIPS Act를 "끔찍하다"고 칭하며 자금 지원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생산 시설 건설 시 관세 면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CHIPS Act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한 백악관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NIST 인력 감축 논란, CHIPS Act 추진에 악영향 우려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규모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497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CHIPS Act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IST는 미국 상무부 산하 비규제 기관으로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고 '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력 감축은 CHIPS Act 시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CHIPS Act,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의 발판 될까?
2021년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감소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년 이상의 노력 끝에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의회를 통과한 CHIPS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CHIPS Act에 따라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업들과 협상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 미국 투자 확대 계획 발표
CHIPS Act의 영향으로 인텔, 삼성, 마이크론,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퀄컴 또한 GlobalFoundries와 협력하여 뉴욕 몰타 지역의 칩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4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국내 칩 제조 활성화를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분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20억 달러가 할당되었지만 아직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자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투자 가속화 사무소’ 설립은 CHIPS Act의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