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AI 시대의 덫? 반독점 조사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AI 시대의 덫에 걸리나? 반독점 조사와 미래 전망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을 선도하며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반독점 조사는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며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35년 전 미 법무부의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술 패권에서 밀어냈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겪게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전방위 조사에 나선 FTC, 칼날은 어디를 향하나

리나 칸 위원장 해임 후 잠시 주춤했던 FTC의 조사는 앤드루 퍼거슨 신임 위원장 임명과 함께 재개되었습니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 전반, 클라우드 운영, 사이버 보안 전략, 생산성 소프트웨어, 팀즈, 라이선스 관리 방식 등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조사임을 시사합니다.

번들 전략의 역풍, MS 365와 클라우드의 딜레마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클라우드, AI, 그리고 생산성 제품군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라이선스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FTC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오피스 및 보안 제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팀즈, EU의 철퇴와 불공정 경쟁 논란

2023년 EU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산성 제품군에 끼워 넣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 서비스인 줌이나 슬랙은 번들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EU의 지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가 포함되지 않은 일부 제품군을 출시했지만, EU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사업도 도마 위에, 오픈AI와의 관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 역시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의 밀접한 관계가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정책 또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릴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파일럿 강매 논란, 소비자의 선택권은 어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소비자 버전 사용자에게 코파일럿에 대한 추가 요금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용과 기업용을 포함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유용한 기능 2가지를 제거하여 사실상 고객이 코파일럿을 강제로 구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과 나델라의 리더십 시험대

FTC나 미 법무부, 혹은 양측이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소 1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소송 이후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강제로 바꾸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