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및 소셜 미디어 규제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도 강행
호주는 왜 AI와 소셜 미디어 규제를 추진하는가?
호주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를 완화하고 소셜 미디어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호주는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강행할 방침입니다.
AI 규제 – EU 스타일의 접근 방식
호주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을 모델로 삼아 AI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AI 규제 완화를 통해 “급진적인 좌파적 사상”을 제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규제 –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대응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ACMA)에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갈등 –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반대
트럼프 행정부는 AI 및 소셜 미디어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엘론 머스크 또한 소셜 미디어 규제에 반대하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부통령인 제이디 밴스는 NATO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언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머스크의 플랫폼인 X(구 트위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산업부 장관 에드 후식은 “우리는 호주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호주 의회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스냅챗, 레딧 등이 규제 대상이며, 유튜브와 왓츠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이 인정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되어,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반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의 대변인은 “청소년의 온라인 경험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적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성급한 입법을 비판했습니다.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도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차단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 규제가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 취약 계층 청소년들이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접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 AI와 소셜 미디어 규제, 국제 협력과 균형이 필요
호주 정부의 AI 및 소셜 미디어 규제 추진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발, 청소년 보호와 정보 자유 간의 딜레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국제 협력과 독자적인 규제 전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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